법령 도시재개발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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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재개발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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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새한양 1 을지 1 화우 1 송파합동법률사무소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재헌 1 김형성 1 이경우 1 임종윤 1 박성훈 1 반헌수 1 배태연 1 김종성 1 백준현 1 김장홍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5 선고 2019구단14356 판결
  이 사건 주택은 도심재개발사업조례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 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08두5773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도시재개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7년

2006년

2001년

5.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1. 11. 7. 선고 2001가합3955 판결：확정
  [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][하집2001-2,300]
  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6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2000두1591 판결
  [조합원지위확인등][공2001.12.1.(143),2474]
   조합원지위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민법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

1999년

7. 대법원 1999. 11. 9. 선고 98두15214 판결
  [조합원자격확인][공1999.12.15.(96),2517]
   조합원자격확인
   도시재개발법

8. 대법원 1999. 7. 27. 선고 97누4975 판결
  [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지위확인][공1999.9.1.(89),1812]
 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지위확인
   도시재개발법

1998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616, 1998. 7. 10., 기각
  주택재개발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
   주택재개발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재개발법 인천광역시건축조례 인천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

10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7누17094 판결
  [이주비지급절차이행][공1998.5.1.(57),1225]
   이주비지급절차이행
   도시재개발법 민법

1997년

11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5다43594 판결
  [명의변경이행][공1998.1.1.(49),28]
   명의변경이행
   도시재개발법 민법 행정소송법

1996년

12. 대법원 1996. 2. 15.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
  [수분양권존재확인등][집44(1)민,157;공1996.3.15.(6),768]
   수분양권존재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3. 대법원 1996. 1. 23. 선고 95누367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3.1.(5),68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

1992년

14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누385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4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90년

15. 서울민사지법 1990. 12. 27. 선고 90가합7408 제4부판결 : 항소
  [점유방해배제등][하집1990(3),95]
   점유방해배제
   도시재개발법 민법

16. 서울고법 1990. 10. 19. 선고 90나34177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약정금][하집1990(3),36]
   약정금
   도시재개발법 민법

1981년

17. 대구고등법원 1981. 9. 8. 선고 81구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